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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법인 중 절반가량만 법인세 낸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법인 가운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이 1천601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은 769개로, 법인세 신고법인의 48.0%에 그쳤습니다.

외국 법인 1천601개 가운데 709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892개 업체 중에서도 손금산입 등 세무 조정과 각종 공제를 추가하면서 법인세 과세 대상과 과표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법인 중 공제 후 납부 대상 법인의 비율은 52.9%입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보다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이 4.9% 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이는 외국 법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이 미약한 연락사무소 형태가 많고 업종으로는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세 납부 대상인 법인의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55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08개, 부산이 38개, 경남이 16개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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