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서도 국방 연구…70년 금기 '흔들'

상아탑에선 국방 관련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일본 학계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조만간 국방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대학의 기술 연구에 방위성의 예산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배정된 예산은 3억 엔(약 28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 법안의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일본 대학에서 국방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각 대학은 자체 규정 등을 통해 국방 분야 연구를 금지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수립 뒤 대학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3년 자국의 민간 과학기술을 방위력 향상에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채택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대학 군사연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엔 일본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도쿄(東京)대가 국방 관련 연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해의 경우 방위성과 대학의 정보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4건의 공동연구가 진행됐다.

비행물체 여러 대를 컴퓨터를 통해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요코하마(橫濱) 국립대학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이 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각 대학도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국방 관련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방 관련 연구를 금지하는 일본 대학의 전통이 흔들리는 데 대한 반대여론도 없지 않다.

이케우치 사토루(池內了) 나고야(名古屋) 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에선 패전 이후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건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케우치 교수는 대학에서의 국방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8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반대 여론이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