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김영란법서 언론은 빼야…포함하면 경찰국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서) 부정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면서 "그런 기풍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기념곡)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그래서 5·18 기념식 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액션(행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액션이 부족하다"며 대북 특사 파견을 주문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은 대한민국이 통합된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하다"면서 "요즘엔 독일식 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결론이 내려져도 차차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도 10석으로 줄여서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