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인사처 세종시 이전, 법개정 없이 가능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추가 이전 부처로 결정한 정부가 곧바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 이전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수도권 '잔류' 부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행정자치부의 부처 입지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시 개정작업은 2개월 이내에 가능하므로 두 부처의 '이사'는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관측입니다.

기존 부처 이전 과정을 보면 결정 이후 건물 신·증축에 통상 3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세종시에 남아 있는 청사를 활용, 이르면 연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약 1천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부 인원이 약 1천 명인 안전처는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전 대상 부처인 인사처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전 대상 부처로 결정된 안전처와 인사처 직원들은 정부 고시만을 남겨뒀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되레 잔류하고 자신들이 서둘러 '이삿짐'을 싸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안전처를 구성한 구 소방방재청은 작년 말 이전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가 안전 '사령탑'으로 출범한 안전처는 서울 잔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정부가 안전처와 인사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두 부처의 직원들은 실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청사 이전 추진 경과나 부처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래부 이전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안전처와 인사처 이전 방침이 발표돼 다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단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면 공직자들은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임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