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교통범칙금 두 배로 오르나 안 오르나

다음 달부터 교통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광범히 하게 유포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 마크까지 찍힌 카드 뉴스 형태의 4월 범칙금 인상설이 새롭게 제작돼 유포되고 있지만,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신호위반,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 해당하는 교통범칙금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마치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도 날짜만 4월 1일로 바뀌어 재등장했는데, 이 또한 당시 경찰이 6가지 항목 중 세 가지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