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홍준표 "무상급식 취임사 번복? 그건 보궐선거 때 일"

▷ 한수진/사회자
“벽에다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정치권의 이목을 끈 만남이었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관련해 두 분이 만나 격론을 벌였는데요. 벽에다 이야기 하는 거 같다며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된 이유,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전화연결 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홍준표/경남도지사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만남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았는데,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 한수진/사회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건가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네, 서로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가 어렵죠. 주제 자체가. 한 쪽에는 무차별, 보편적 무상급식 하자는 거고. 저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 자체가 20~30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단지 양자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다행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용어에서부터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지금 지사님은 무차별 급식이라고 하는데.

▶ 홍준표/경남도지사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바꾸죠. (웃음)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벽에다 이야기 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거 같은데. 그런데 어떤가요.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 없이 만나겠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통합의지는 어제 발휘가 된 거 같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네,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회성 이벤트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저도 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만, 분쟁이나 갈등의 현장에 나갈 때, 당 대표가 나가는 건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대안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도 없이 와서 정치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갖고 경남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정치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무상급식 중단, 다음 달부터는 경남도에서는 당장 시행이 되는 거죠?
 
▶ 홍준표/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별적 무상급식, 몇몇은 받게 되고 몇몇은 돈을 내게 되는 거죠?

▶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되는 거죠?

▶ 홍준표/경남도지사
원래 작년도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라고 확정을 해놨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번 3월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을 해서 우리는 무상급식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한 21만 명 정도는 연간 40만~70만 원 선에서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추경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추경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경남도만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경남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무상정책 자체가 만국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거기에 휩싸여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도 옛날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못 나서고 있죠.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빚내가지고 보육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으로 치면 빛 잔치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고가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다 하자? 그럼 이 빚은 누가 책임집니까?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까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시네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대선 공약이 문제가 아니고, 무상보육은 지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산을 짜도록 도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소관이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 홍준표/경남도지사
그건 제가 예산집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줘 버리지, 왜 돈 받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계층에 일률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복지라는 것이 서민한테 집중이 돼야지 어떻게 복지가 별 필요 없는 계층에도 예산을 나눠주는 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재원이 부족한 것은 전국 지자체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일거 같은데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선별적 무상급식 하게 된 건, 지사님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 홍준표/경남도지사
아니, 우리는 복지가 더 필요한 분야가, 말하자면 밥보다도, 말하자면 급식비 내야 하는 계층에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서민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서민 자녀들, 힘없고 못 사는 서민 자녀들한테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쓰는 거 아니에요.

최근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유층하고 서민층하고 한 달 교육비 쓰는 게 8배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출발할 때부터 8배 차이가 나요. 이런 현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다, 나라 전체를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어렵고 힘든 사람의 교육비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상급식 642억원을 서민교육지원에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종훈 교육감 얘기는 교육청 사업과 좀 중복됐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시행하는 게 없어요. 그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그럼 중복된 정책 내놓아 보라고 하니까 안 내놔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 한수진/사회자
중북지원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 홍준표/경남도지사
(웃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아니, 중복지원은 검토를 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그럼 경남교육감 주장대로 중복지원하고 있다고 합시다, 서민들한테 중복지원 하면 안 됩니까? 못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참나. 중복지원이라는 말도 해당되지 않아요.

▷ 한수진/사회자
아니 확인은 하셨어요? 중복지원인지 아닌지?

▶ 홍준표/경남도지사
이미 확인 하고 다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육감이 5번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좀 직접 만나서 그런 말씀 하시지 그랬어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내가 지금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교육감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문제는... 지금 이미 교육청 예산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 뭡니까? 도의회 추경예산을 제출해놨으니 그 예산이 확정이 돼야죠.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해야지.

▷ 한수진/사회자
그때 만나겠다는 말씀이시구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그때,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만나는 것이지.

▷ 한수진/사회자
지사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취임사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되는 일은 없겠다고 하셨다면서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취임사가 아니고 2012년도 보궐선거 때입니다. 보궐선거 때는 김두관 지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내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궐선거 때니까 김두관 지사 정책 따라서 예산은 책정 되어 있고, 거기에 모자란 예산은 추가가 돼서 넣어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선거에는 그런 말 한일도 없고 공약도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도 거듭 문재인 대표가 그 말씀 하셨던데. “정치 때문에 애들 밥 못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대권가도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아닌 건가요?

▶ 홍준표/경남도지사
참, 어의가 없는 게 한수진 앵커 지난번에 진주의료원 할 때도 그런 질문 안했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역시 마찬가지다, 답은?

▶ 홍준표/경남도지사
네, 도정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진 앵커 진주의료원 때 1년 반 전인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준표/경남도지사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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