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규정 정보교환 의무화…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유럽연합, EU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 상이한 세금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조세 법규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업들은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연계를 명확히 하려 한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조세회피 방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의 조세투명성 강화 법안에 따르면 각국의 세무 당국은 국가 간 문제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공개해야 하며 EU 국가들은 상호 더 많은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일부 국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