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 망중립성 규정 홈페이지에 공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3대 2로 채택한 인터넷 망중립성 규정을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규정의 분량은 약 400페이지로,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을 금지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차별 행위도 금지했다.

이 규정에 대해 민주당과 인터넷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공화당과 통신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표결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진 2명은 모두 공화당원이었다.

이 규정은 연방정부 공보에 실리면 확정되며, 그럴 경우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업체들이 이 규칙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에서는 다음 달부터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의 내용과 제정 절차가 합당했는지를 따지는 공청회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