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사드 논란, 김장수 주중대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 하는 <이슈토크>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논객과 함께 합니다. 팟캐스트 이이제이의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이동형/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주 이 시간 방송 말미에 리퍼트 대사 피습 소식 1보로 전해드렸잖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말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때도 다들 깜짝 놀라셨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예.

▷ 한수진/사회자:
뭐? 뭐? 이러시면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긴 한 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후 한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윤태곤 실장님?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말씀드린 대로 긴 한 주였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리퍼트 대사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고 또 퇴원을 했잖습니까. 경과가 좋아가지고 장애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 한수진/사회자:
빨리 퇴원하셨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리고 두 번째는 리퍼트 대사가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반면에는 좀..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단어, ‘과공비례(過恭非禮) ’로 보일만한 모습들을 우리나라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많이 보인 게 아닌가. 요약하자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근데 뭐 미 대사쯤 되면 그 정도 의연함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연함을?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한미 동맹은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리퍼트 대사가 병실에서 정치인들, 각종 사람들 병문안을 맞으면서 했던 대화 내용, 그런 걸 살펴보든가 그 외에 했던 행동들도 병실에 있으면서 ‘두 개의 한국’이란 책을 다시 한 번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동행 약화, 악화 이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오히려 우리 쪽이 많이 좀 소위 말하는 ‘오버’를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호들갑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들 두 분이 또 의견이 같으시네요. 좀 과잉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동형 작가님에게는 특히 어떤 점이 그렇게 비춰지셨어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지금 외국 언론, 특히 미국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많이 기사를 쓰고 지적하고도 있어요. 앞에서 석고대죄 하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부채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식의 기사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이라는 게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기본적인 그건 있지만 너무 좀 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 그런 행동들, 어떤 보수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행동들은 좀 심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 한수진/사회자:
뭐 부채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또 하나 정치권에서 이걸 또 ‘종북몰이’로 가는 게 아닌가.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삽입했었거든요. 오히려 검찰이 그걸 빼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활용하려는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국에서도 ‘개인적인 행동이고 우발적인 행동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종북 세력의 탓이다’, 혹은 여당은 야권에다가 ‘종북 숙주다’ 그러면 파트너로 인정 안하겠다는 얘기죠. 야당이 종북 숙주면, 그 야당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북을 풀어나가는 여당은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되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이제 한？미 국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국익을 따지면 이번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계속 강하게 가야 된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좀 단호하면서도 뭐랄까, 흔들리지 않고 대처하느냐, 말하자면 좀 호들갑을 떨지 않고 있다는 게 이건 미국 국익에 맞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대낮도 아니죠. 아침에 테러가 일어나고 종북 세력이 많아가지고 반미 정서가 많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미국의 국익에 절대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만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 국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미국에게는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서울은 안전한 곳이고. 미국이 국제적인 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어떻게 보면 쇼윈도 역할까지 했을 정도로 모범적이고.
최근에 보면 IS 사태 같은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정말 어려워지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또 미국 대선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 때,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해가지고 죽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국무부 브리핑 때 외신 기자들이 그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가. ‘리비아라든지 이쪽하고 한국은 다르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경우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왜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한국은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동맹 굳건하다.’ 이걸 오히려 미국이 더 강조를 했거든요. 미국 국익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일각에서 ‘우리나라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고, 한미동맹이 위험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실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고, 조금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쨌든 종북 공세 같은 경우는 너무 나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그러니까 이제 김기종 씨를 보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분이 이제, 뭐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한 민족주의, 혹은 북한하고 가까운 듯한 행보라든지 말을 해왔던 것은 분명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돌출적인 행동,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 이런 것도 계속 해왔던, 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해왔던 분이라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 두 가지 성격이. 거기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겠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경찰이 차분하게 배후가 있으면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수사를 하기도 전에 벌써 ‘뒤에 배후가 있다. 종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은 많은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선 항상 뭐 터질 때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세력 있을 것이다’ 배후세력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경찰이 또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리퍼트 대사의 경호를 실패했잖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가항력이라 보더라도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TV 화면에 다 나왔지만 처음 피습을 당하고 리퍼트 대사가 세종문화회관 밖으로 나가서 경찰차를 타고 강북삼성병원으로 향하거든요. 한 십여 분 동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분이.

ENG카메라가 바로 옆에 있었고, 만약에 조직적인 범행이라면 2차 피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첫 번째는 그렇게 당하더라도 두 번째 나갈 땐 완전히 쌓아서 방어를 했어야 됐는데 경찰은 그것도 놓쳤거든요.
두 번째는 종로경찰서에서는 서울 경찰청에다 당일 날 이런 행사가 있고 주한미국대사가 참석한다는 걸 보고했다고 했는데, 서울청은 ‘우린 그런 보고받은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공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책임 떠 넘기를 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경찰이 좀 세게 나오는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좀 면피적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피습 사건 이후에 정치권 이후에 이 종북 설전이 오갔고, 또 하나 사드 이야기로도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어제 ‘쓰리 NO'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요청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당연히 결정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형 작가님.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게 재미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친박계 비박계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걸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원론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갖고 와야 되나, 외교적 분쟁도 있을 텐데.
예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할 때도 이런 비슷한 시끄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걸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어쨌든 친박과 비박이 갈라져서 친박 쪽은 오히려 ‘신중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박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윤상현, 김재원 의원은 ‘아니다’ 정무특보가 되신 분들인데, ‘아니다’라고 하셨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이걸 보면 예전 박정희 대통령 월남 파병할 때가 생각이 나요. 묘하게. 그때도 사실 찬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때도 친박, 비박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사람들, 차지철 같은 사람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반대해라.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반대하라고 시켰죠. 예.

▶ 이동형/시사평론가
국회에서 일부러 반대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본인은 월남 파병할 생각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미국에 많은 걸 얻어내려고 그랬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성공해서 결국 미국에 생각보다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월남 파병하면서.

지금 보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랑 아무런 교분도 없이 교감도 없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예전 생각이 좀 나긴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그런 말인즉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건 뭐 청취자께서 잘 생각하시리라.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될 게요, 사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엄밀하게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문 칼럼을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던데, 사드가 무슨 병문안 갈 때 들고 가는 황도 복숭아 통조림도 아니고, 미국 대사 다쳤으니까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고.

왜 친박, 비박이냐,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새해에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한테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는 10년 이상 깊은 교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많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 한수진/사회자:
중국 방문해서도 아주 인기 많았었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렇죠. 아주 중국에서 인기 좋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좀 짚어보면 재밌는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가 5명 정도였습니다. 케네디, 린든 존슨, 닉슨, 포드, 카터 5명의 대통령인데

▷ 한수진/사회자:
5명이나 됐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근데 우리가 지금 곰곰이 돌아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그 월남전 파병에 대한 논쟁도 말씀을 하셨는데,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리아게이트’라는 사건,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미국 의회에 로비를 했다.

▷ 한수진/사회자:
박동선 게이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박동선 게이트, 코리아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미국 하원에 ‘프레이저 소위원회’ 같은 것도 생겼고,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한국이 되게 그 당시에는 긴장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를 이제 극동 방어선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카터 대통령 때는 인권 외교 때문에 정말로 충돌이 강했던 건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야사에 가깝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를 되돌아보면요, 오히려 그때는 김대중이라든지 야당 지도자나 진보진영이 미국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거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80년대 들어오면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야 이게 ‘반미’라는 이야기가 이제 운동권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런 역사성을 연결시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중국과 가까운 것, 그리고 지금 김장수 주중대사, 후보자로 가 있죠.

아그레망을 밟는 단계인데 김장수 대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 분이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보직이 국방부 장관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했거든요. 김장수 대사에 대한 롤은 분명히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일 겁니다.

사드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는 중국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협의를, 물밑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사드를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깊은 고민에 잠겨 있는 것은 분명하다.

▷ 한수진/사회자:
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근데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이런 고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하지만 비박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보수 진영의 원래 기조에 가까운 한미동맹 강화, 이런 부분에서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승민 대표가 참 이야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꺼냈는데, 바로 의총을 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청와대가 신중해도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런 문제 자체를 의총을 열어서 결정한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만 연결돼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윤 실장님이 계속 말하지만 중국이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드를 도입하면 북한이 중국이랑 친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전부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금 미국 일각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를 한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경제적 당근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보도도. 물론 청와대에선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 한수진/사회자:
신빙성이 낮은 얘기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다면 정말 이걸 받아들였을 때, 중국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럼 중국이 어떤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미국도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지만 우리 인접해있는 중국도 지금 경제적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교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대통령이 올해를 정말 경제에 대해서 모두 올인하는, 경제를 화두로 갖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드에 매몰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경제적 문제가 다 날아가 버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좀 확실히 쥐겠다,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국정운영의 주도권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윤 실장님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근데 아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당의 의총에서 못 다룰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그야말로 격론이 벌어져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은 ‘여당이 콩가루냐. 청와대하고 그렇게 협의도 못하냐’ 이런 지적도 당했는데, 뭐 의총에서 말을 못할 바는 없겠지만 좀 더 내실 있는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의총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드가 결국 일본하고 관계에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WMD’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이 된다는 뜻이고, 주일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하고 연동돼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한일군사적인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지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일본에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자, 뭐 근데 이 피습사건 이후에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중동 순방도 있었고, 또 야권 지지율은 빠졌네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성인 2천 5백 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 대통령 지지율, 전 주보다 4% p 오른 39.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4.8%p 내린 28.1%.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유？무선전화 병행 ROD 방식 실시했고,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 20.2%, 자동응답 방식 6.2%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더 자세한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이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당연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구동성으로 당연한 거다. 당연한 얘길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지지율이 조금 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도 이제 겹쳐졌기 때문에 좀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 두 가지 효과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야권 지지율이 빠진 이유는 야당 지지율이 꽤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또 리퍼트 대사 피습 정국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진보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움츠려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겹쳤겠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또 하나만, 다 똑같은 생각인데 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그동안 야권 지지율,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오른 것은 대통령 지지율,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 반사이익으로 조금 얻은 것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이 내려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 뜻이군요. 근데 요즘 보면요, 야권이 경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손꼽히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경제 열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도 역시 화두는 경제다, 이런 뜻이 될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차기 대선이 경제가 화두가 아니고, 지금까지 늘 그랬죠.

▷ 한수진/사회자:
항상 그렇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항상 경제가 화두였죠. 경제가 화두가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 30년 전에도, IMF 오기 전에도 ‘경제가 죽었습니다. 죽은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늘 어려웠고 경제는 늘 화두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대선도 경제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야권의 후보라고,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패배를 한 번 생각해봤던 거겠죠.

지난 대선이 사실은 ‘반 MB’, ‘이명박 정권 타도’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야권이 화두로 쓸 만한 게 없었어요.
원래 야권이 갖고 있었던 무상복지라든가 이런 복지 프레임 같은, 경제 민주화 프레임 같은 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미리 선점해가지고 써먹지도 못했고, 그런 점 때문에 이제는 ‘반 박근혜’, ‘반 새누리’ 이 프레임 갖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경제 문제 쪽에서 당이 올인하자, 이걸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근데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한 구호 있지 않았습니까, 747, 7% 성장하고, 개인소득 4만 불이고, 세계에서 7위 경제 국가가 된다, 이런 슬로건이 참 잘 먹혀들었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고도성장에 대해선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진 않거든요. 안 믿는단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는 더 쉽지 않겠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분배만 강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경제 슬로건과 화두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수입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용적 번영’이라고요. 영어로 하면 'Inclusive Prosperity'

▷ 한수진/사회자:
포용적 번영?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포용적 번영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진보센터라고 ‘센터 아메리카 프로그레스(Center for American Progress)’라고 미국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미국 전문가들하고 영국 노동당 전문가들이 같이 해가지고 만든 리포트거든요.

‘포용적 번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혼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소득주도형 경제성장’하고 맞닿는 개념인데,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다 포용적 번영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지금 한국적으로 소화하겠다, 이게 야권의 큰 화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철수 전 대표가 ‘두 바퀴 경제론’ 얘기했었잖아요? 성장과 분배 같이 가자,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언뜻 들었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두 바퀴 경제론’이란 것은 제가 그때 몸을 담고 있어서 잘 아는데

▷ 한수진/사회자:
바로 곁에서. 같이.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자전거 두 바퀴이지 않습니까. 앞바퀴가 뒷바퀴를 당기고 또 기어를 바꾸면 후진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를 당길 수 있는 것처럼, ‘성장’하고 ‘분배’가 똑같은 자전거의 두 바퀴로서 서로서로 당겨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한쪽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두 바퀴 경제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뭐, ‘두 바퀴 경제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간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까지는, 2007년 대선 까지도 사실은 성장 위주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747도 사실 성장이거든요. 성장으로 가자는 얘기고, 그래서 뭐 위에서 많이 얻어먹으면 밑에도 떨어질 게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낙수효과 그건데.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제 ‘성장이 아니라 분배 쪽으로 가자’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였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게 다 허물어졌잖아요. 공약이 다 파기됐잖아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성장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기부양책, 다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간다는 거, 말은 좋은데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질 필요는 있다. 그걸 주장할 필요는 있다.

▷ 한수진/사회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나올 수 있을지,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뭐 안철수, 안희정 두 분이 경제토론회 곧 연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또 한 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