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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연금·급여 지급 위해 사회보장기금에 'SOS'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 정부가 이달치 공무원 봉급과 연급 지급을 위해 각종 사회보장기금에 수억 유로의 현금을 즉각 이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금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정부 측에 이전하도록 하는 요구는 전례가 없으며, 해당 기금들은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한 12억 유로 규모의 차관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난 1월분 조세 수입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기금들과 다른 정부기관들이 보유한 20억 유로가량을 중앙은행의 공동기금으로 이전시켜 지출에 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금리를 일반은행들에 비해 배 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동기금을 통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대형 사회보장기금 일부는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로서는 정부기관들이 현금을 15일 이상 일반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60년 전에 마련된 법을 적용해 중앙은행에 현금을 예치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반은행들로서도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기금 자금 이탈의 공 백을 메우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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