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내 최고령 원전 고리 1호기의 운명은?

지금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문제입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가동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입니다. 설계 수명은 30년. 예정대로라면 2007년 6월 폐쇄돼야 하지만 수명을 10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명연장 마감 시한인 2017년 6월 19일 2년여 앞두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이 2차 수명연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주류입니다. 지난달 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이뤄진 데 이어 오는 6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간을 앞두고 '절대수용불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고리 1호기 폐쇄' 여·야, 보수·진보 모두 한 목소리

사실 원전폐쇄문제는 진보시민사회단체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울산·경남으로서는 원전폐쇄문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부산역에서는 '굿바이~ 고리1호기'란 제목으로 고리 1호기 폐쇄 범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자유총연맹, 노인회 등 보수단체도 참여했습니다. 또 서병수 부산시장을 대신해 전용성 시장정무특보를 비롯해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과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대거 참가했습니다.

1천500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의 힘으로 수명 재연장 신청을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세욱 범시민운동본부 공공 상임대표는 "부산 정치권이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소극적 후보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장을 대신해 나온 전용성 특보도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은 확고하다"며 "1호기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정부로부터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원전 밀집도 세계 1위…350만 시민은 불안하다"

이처럼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부산시민이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고리원전 주위를 34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시민 2/3 이상이 살고 있고 경남 양산과 울산시도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또 원전 주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원전사고로 불신감이 누적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130건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원전(23기)에서 발생한 사고의 19%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한수원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업체 임직원의 집단적 비리 관행이 불신감을 키웠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비리로 한수원 임직원 57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임직원 226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만 203억 원, 계약금액은 총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해도 전력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2015년 2월에 발표된 국회예산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사전평가 보고서를 보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예비율과 전력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또 노후 원자로의 교체 불가능도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핵심시설인 원자로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0년대 기술로 78년도에 지어진 건데 50년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전가동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과 유방암 발병비율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 한수원 "고리 1호기 노후 시설 아니다…수명 연장 기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노후화로 발생한 원전사고는 없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 원전의 수명이 40년이고 대부분 원전이 20년 더 연장승인을 받은 사례를 들며 설계 수명을 넘겨도 상태가 좋으면 더 쓸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한수원은 현재까지 '객관적 검사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는 안전하다'는 견해 역시 갖고 있어 수명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그렇게 안전하다면 수도권에도 원전을 건설하라", "한수원 본사를 부산 기장으로 이전하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부·울·경 시민의 바람대로 고리 1호기가 폐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된다면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폐로 기록도 함께 보유하게 되는 상징적 원전이 되겠죠.

결론이 어떻게 나든 원전 해체와 폐로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 폐로 해체 경험이 없습니다.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원전 1기에 대한 해체에만 최소 15년 이상 걸리고 해체 비용 또한 최소 6033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해체 기술 역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갈 길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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