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올해 반부패·반테러 입법 추진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수장이 올해 전인대의 중점 과제로 반부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입법과 반테러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올해 전인대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우선 올해 중점 과제로 "'반부패 국가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감찰법 개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추진 중인 반부패 투쟁을 법률·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또 다른 중점 과제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치건설'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외국의 비정부조직 관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앞으로 대내외적인 안보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