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정치자금 규제 강화해야"…자민당 미온적

최근 일본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치헌금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정치자금규정법상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1년간 정치헌금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속속 확인됨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달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의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규정을 기업에 철저히 주지시키는 방안,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 명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구조 구축, 각료(대신)·부대신·정무관 등 각 정부 부처의 '정무 3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또 이미 지난달 기업 및 단체 헌금을 전면 금지하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유신당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국회대책위원장은 4일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 당에 제의한다"며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업 및 단체의 정치헌금을 금지할 뿐 아니라 공산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령을 거부해온 정부의 정당 교부금(보조금) 제도까지 철폐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운용 방식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법 개정보다 현행법을 다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이 촉발시킨 불법 정치자금법 논란의 불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여당 인사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까지 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