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년 전 무라야마 담화보다 약한 국회결의도 거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장파 의원시절인 1995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면에서 무라야마(村山) 담화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국회 결의안을 거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소개했다.

아베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아사히는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 담화(고이즈미 담화)의 작성 경위와 그 당시 아베 총리의 입장 등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되짚었다.

1995년 6월,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등 연립정권을 구성한 3당이 종전 50주년을 맞아 과거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국회 결의안을 마련해 중의원에서 표결할 때 아베 총리는 참가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식민지 지배', '침략적 행위' 등 표현을 담았지만 그에 대한 사죄 문구는 없었음에도 아베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결 불참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당시 국회 결의가 채택되긴 했지만 아베 총리를 포함한 우익 성향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의의 의미도 퇴색됐고, 연립정권도 타격을 입었다.

결국 진보 성향인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사죄를 담아 총리 담화(무라야마 담화)를 내기로 한 것은 당시 국회 결의의 파행에서 비롯됐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주변국들에 명확한 과거 청산 메시지를 전하는데 국회 결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담화를 내기로 한 것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맡고 있던 2005년 전후 60주년 결의 채택 때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당시 결의안은 '식민지배', '침략' 등의 표현없이, '10년 전의 결의를 상기하고'라는 문구만 들어갔음에도 아베 총리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아베 총리는 2006년 처음 총리로 취임한 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역사적인 담화"라고 평가하며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총리 퇴진 후인 2009년 2월 월간지 '정론'(正論)에 실린 대담에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기 전에는 어떤 총리도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무라야마 담화 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 계승 압박을 받게 됐다"고 밝힌 뒤 "나는 (총리 시절)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한 '아베 담화'를 내려고 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 나아가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씨의 개인적인 역사관에 일본이 언제까지나 묶이지는 않는다"며 "그때그때의 총리가 필요에 따라 독자 담화를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아베 담화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힌 셈이었다.

2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 표현은 뺄 수 있다는 인식을 방송 출연 등 계기에 밝혔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