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 오락가락 행정, 애먼 기업 잡는 식약처]
옻 산업 특구로 지정된 충청북도 옥천군.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1년 이상 소리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2007년부터 옥천에서 '참 옻'을 이용해 식품 사업을 해온 강종석 씨. 2013년 8월 “불법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한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히며 그날 이후 사실상 사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강 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부도덕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싶다고 했다. 2013년 8월 강 씨는 자신에게 불법원료 사용 제품 회수, 해당 제품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관할군청 옥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고, 승소한 강 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옥천군이 대법원에 항고함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작은 영세업자와 옥천군청, 식약처의 전쟁은 왜 일어난 걸까?
강 씨는 사업에 앞서 분명 식약처와 관할군청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7년이 지나서 갑자기 옻나무 뿌리, 잎사귀, 씨앗은 “불법 원료”라고 통보했다. 왜?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업체가 부도덕한 사업체로 낙인찍혔는지 강 씨는 알고 싶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강 씨는 마음이 무겁다.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피해자는 강 씨 자신뿐이라고 했다. 강 씨의 결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강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해당 기관과 공무원들은 어떤 벌을 받으며 어떤 손해를 보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힘 있는 기관의 오락가락 행정이 영세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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