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대 최강' 환경보호법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중국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새 환경보호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은 지난해 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9곳은 환경오염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3일 보도했다.

새 환경보호법은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또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봉쇄, 압수, 생산 제한·중단 등의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려 즉각적인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해 중국의 환경단체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중국 환경보호부 판웨이(潘岳) 부부장(차관)은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새 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집행이 어렵고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안겼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중앙의 감독을 강화해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새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새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개월간 실제로 15건의 환경오염사건에 대해 일수를 기준으로 총 190만위안(3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다른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봉쇄·압수 조치 136건, 생산 제한·중단 조치 122건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웨이 부부장은 "환경오염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지역에도 실제로는 심각한 환경범죄가 존재한다"면서 "환경보호부는 더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