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 형식, 정부담화·총리코멘트 중 택일할 듯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지지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담화가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내각의 입장을 총리가 대표로 발표하는 '총리 담화'가 될지, 총리의 코멘트에 해당하는 '총리의 담화'가 될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아베 담화의 형식에 대해 "앞으로 생각해가고 싶다"며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핵심으로 하는 전후 50주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 담화(고이즈미 담화)는 모두 각의 의결을 거친 '총리 담화'다.

정부 공식 입장인 셈이다.

이들과 대등한 권위의 담화를 발표하려면 아베 총리도 각의 의결을 거친 '총리 담화'를 내는 게 상식이겠지만 형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자리해 있다.

각의 의결을 거쳐 총리 담화를 내려면 각료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명당 소속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런 터에, '평화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아베 총리가 새 담화에서 과거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담화를 둘러싼 연립여당내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아베 총리로서는 공명당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담화 문안을 '타협'할지, 아베 총리의 개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공명당의 '벽'을 우회할지를 택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일본이 전후 걸어온 평화국가로서의 행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수행할 역할 등을 전후 70년 담화에 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그는 무라야마담화 등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표현을 써와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과거 담화의 핵심 표현이 아베 담화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