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철학부재"

현행 정치관계법인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민과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에 대해선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받아 배분한다 하면 내놓을 기업이 없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는 것"이라며 "한 단계 그렇게 만들었다가 다음 단계로 본인들의 목적과 부합하는 정당에 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추가로 바뀐다면 그때부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후원금 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해선 "한도를 높이는 것과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고,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그는 최근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선 "무상보육·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됐던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 보탤 말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다"면서도 "아직 직접적 참여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