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최선 다한 2년" vs "D학점"

< 홍문종 >

 - 아직 중간고사도 안 치러…이제 골드타임

- 민심,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

- 세계적 불황 속 그래도 우리 경제는 선전 중

- 대통령 인사스타일, 편파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아 

< 박영선 >

- 지난 2년, 실망. 점수 매기기도 난처한 상황

- 대통령, 구름 위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화법 고쳐야

- 대통령의 경제시각, 70~80년대 낡은 시각

- 우윤근, 눈물까지 흘리셔야 했나…

 
▷ 한수진/사회자: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행복시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인데요. 대통령의 약속,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이 시간에는 여야의 평가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2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아직 중간고사도 안 봤는데 몇 점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인 경기불황이나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올해가 3년차 골든타임인데요. 올해가 지나고 나서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후한 점수를 주시기는 힘드시겠죠?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여태까지는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 33.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유무선 전화 병합 RDD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였습니다. 질문지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온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치인데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민심이 싸늘해진 걸까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문제였고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정에 다녀보면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좀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들하고 이른바 소통,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래서 각료들하고도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재래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30%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조사는 36%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조금씩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에 뒀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거 아닌가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그래도 하여간 경제성장률이요, 2012년에 2.3%고 2014년에 3.3%, 그래도 1%씩 좀 상승하고 있고요. 취업자 수도 역대 최고인 월평균 54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또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만들어지고 8만 개의 새로운 법인이 등록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답답하게 좀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측면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국민들께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또 느끼고 계실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말이죠.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 해야지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데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네. 그 경제민주화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경제민주화로 직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경제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네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리고 아까 소통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현 최고위원은 인사 문제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앞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변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인사문제도 좀 달라질까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인사문제도 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몇몇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뭐 제한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간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신 건 사실이고요.

인사문제도 이제 곧 비서실장도 발표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개각되고 있는 모습이나 수석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인사는 지금 뭐 '참사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총리 한 번 모시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뭐 낙관적이라기보다 국민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총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여간 청문회가 마녀사냥 식으로 자꾸 사람들 깎아내리는 그런 청문회를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총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청문회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하는 말씀이세요, 비서실장 누구 모시려고 이렇게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국민들도 좋아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당？정？청의 조화도 잘 이루고 뭐 이럴 분들을 모시려고 아마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고심 끝에 또 좋은 그런 분을 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여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대선캠프에서도 함께 뛰셨고,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을 꿈꿨는지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네네.

▷ 한수진/사회자:

집권 3년차 맞아 대통령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네. 이제 올해가 대통령으로서는 골든타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3년 차에 국정 개혁 문제랄까 앞으로 경제 문제랄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민들하고 손잡고, 또 당？정？청이 잘 조화해서 골든타임에 정말 대통령이 원하시는 일들, 통일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3년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똑같은 질문부터 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첫 여성 대통령이시고, 또 저도 여성 정치인이어서 정말 성공하시기를 기다렸는데요, 2년간. 근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기에도 매우 난처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점수를 주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굳이 꼭 점수를 요구하신다면 D학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낙제점을 주시는 거네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지금 경제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참 불쌍하다', 퉁퉁 불은 국수에 비유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 왜 효과를 못 봤을까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우리 경제 참 불쌍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활성화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구름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듯한 그런 화법, 아 이것은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퉁퉁 불은 국수'라는 것은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 한수진/사회자:

야당 탓도 좀 하신 거죠?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이 과연 무엇인지 대통령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3법 가운데,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는 그 법은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표 3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재건축의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법, 이것은 초과수익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걸 연장하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건축 분양과 관련된, 그것이 지금 법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경제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건 굉장히 지금 경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초이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수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경제를 그런 식으로 지난 2014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이 그렇게 돼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돈 꿔서 집 사라' 이런 정책이 지금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고요.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 꿔서 집을 사게 되면 낭패를 보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경제프레임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 1970년대, 80년대식의 올드한, 낡은 시각으로 경제를 꾸려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앞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대외 불안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혀 지금 진단은 다르신 것 같고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

▷ 한수진/사회자:

다른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문제 말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비서실장 인사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인물 기대하세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 내의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콕콕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하면서도 유능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도 또 똑같이 70~80년대식 사고를 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또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국가는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대가 참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당？정？청 가교 역할 잘 하리라고 보세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이 매우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정말 진심으로 야당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제 또 우윤근 원내대표, 눈물 흘리셨잖아요? 이완구 총리 만나서.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도는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글쎄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글쎄.. 눈물까지 흘리셔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참 야당이 할 일도 큽니다. 대항세력으로서 면모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주문하고 싶은 일 있으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월마트 등등 미국도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저희 당이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은 경제활성화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아주 순간적인, 돈을 돌려서 경제를 갖다 잠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