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 공연 대학생에 왕실모독죄 적용

태국 방콕 법원은 명문대학인 탐마삿 대학교 연극반원인 빠띠왓 사라이얌과 뽄띱 만꽁 등 2명에게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각각 2년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73년 발발한 학생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지난 2013년 교내에서 '늑대 신부'라는 연극을 공연했다가 지난해 8월 왕실모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늑대 신부'는 군주와 그의 참모에 관한 연극으로, 법원은 이들이 연극 형식을 빌려 태국 왕실을 비난, 모독했을 뿐 아니라 여러 관중 앞에서 극을 공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1심 재판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번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으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최고 15년 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가혹한 법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지금까지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4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7명이 이미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