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제동 법원에 반격…긴급유예 신청키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지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해 법원 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법무부가 오는 23일 법원에 긴급 유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ㅂ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