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부담 늘면 투자·고용 위축"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간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에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늘릴수록 투자와 고용의 감소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6∼2012년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 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 포인트 인상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1.3%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단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뜻하는 한계실효세율이 1% 포인트 오를 때 총자산 대비 투자는 2.7%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에 따른 투자의 증감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2.0%포인트 줄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고 국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