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수입 제한 완화…쿠바 대응 주목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쿠바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의 민간 기업으로부터 살아있는 동물, 식품, 농산물, 주류, 광물, 화학품, 직물, 기계, 차량, 무기, 탄약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입 제한 완화에도 쿠바 생산 물품들이 이른 시일 내에 미국에 대량으로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쿠바에서 수출 가능한 물품은 국영 기업이 직접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정부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쿠바 정부가 앞으로 민간 영역의 수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미국과 쿠바 간 교역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