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등 처리

익명으로 정치 편향 댓글을 상습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낼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른바 '댓글 판사'로 불리는 수원지방법원 이 모 판사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감청영장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는 특히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들이 국정원과 검찰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

앞서 이 판사는 '야당은 종북 정당',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물고문 했던 게 좋았다'는 내용 같은 정치편향적 댓글을 여러 차례 익명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