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 "12일 대법원에 상고…잠도 못 잔 기색"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은 어제(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해 상의했다"며 "오는 12일 상고장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단 오늘 판결문을 받아서 내일 하루 동안 검토한 뒤 상고장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심경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며 "잠도 거의 못 잔 기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개인비리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지 불과 5개월 만입니다.

앞서 그는 2009∼2010년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한 건설사로부터 현금 1억2천만 원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1년2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9일 출소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구치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대법원 심리는 최장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상소심에서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단위로 3차례까지 총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