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수결손 서민에 전가하나"…정부 때리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증세 논쟁에서 한때 대권 경쟁자였던 박 대통령과의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문 대표는 오늘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중 배신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올해 연말정산에 분노한 '유리 지갑' 직장인들의 성난 민심을 보듬기 위한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입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복지증세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을 공세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누가 증세를 해왔나.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 생각한다"면서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그냥 증세뿐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을 터는 방식에 더 분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이 문제 삼는 것은 증세 자체가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부자 감세가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건데 그걸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세수결손을 서민에게 전가하려 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직장인들의 불만도 수렴하면서 정부 때리기에 나서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도 적극 호소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OECD 국가 평균으로 끌어올린다는 참여정부의 복지 로드맵 '비전 2030'을 소개하며 "정권교체가 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저희 당이 서민들, 봉급쟁이들의 희망을 담아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간담회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수능대책특위 주최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무능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표가 취임 이틀 만인 오늘 연말정산 문제를 고리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이달 중하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데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 부각시켜 연휴 밥상머리 화두로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정부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문 대표는 취재진에 "여의도를 벗어나서 국민으로 들어가는 정치가 우리 당을 살려내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생과 만나고 현장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전국 민생 투어도 한 방법으로 고려 중이며 4월 보선 승리를 위해 해당 지역들도 이른 시일에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행보를 두고 박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선명히 부각시킴으로써 일찌감치 2017년 대선을 겨냥한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민생 행보가) 우리 당을 살려내는 길 아니겠나"라며 "이게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 길인지 아닌지는 당 지지도로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