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적자논란이 계속돼왔죠?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6년 만에 해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요, 박준영 전 전남지사를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시민단체 연결해서 지난 6년 이어진 F1 운영의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님 연결돼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먼저 어떤 단체인가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행정하고 의정, 그리고 행정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기업들 감시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체의 위탁이나 프로젝트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번에 F1 대회를 살펴보셨는데. 지난 2010년 첫 대회 이후에 논란이 계속되다가 조직위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지금 내년까지로 일단 열리는 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해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새롭게 이낙연 지사가 들어서면서 재검토 사업 1순위로 올려놓고 있었는데,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만, 뒤늦은 감이 좀 있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큰 대회 개최하는 걸 대단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해체하는 거 잘된 일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이게 '메가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주로 단체장의 개인 치적 쌓기 용으로 전락해버린 측면이 좀 많고, 특히 이 F1 대회는 지금 제3세계나 중동국가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열리게 됐던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특히나 예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김혁규 경남도지사 쪽에서 이걸 검토를 하다가 덮은 것을 사실 전남이 가져온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경남 쪽에서는 검토를 하다가 덮었는데, 그걸 전남에서 갖고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덮기에 급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사가 바뀌면서 이렇게 시작된 건데,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F1 대회, 정식 명칭으로는 '포뮬러 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지난해에도 재정 적자 때문에 대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했고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적자 폭이 운영비만 해서 한 2천 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지금까지.
▷ 한수진/사회자:
4년 동안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측면이 있을 건데, 대개 축구시합을 하면 중계권료를 협회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중계권료를 F1 쪽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다, 방송국 쪽이 아니라.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서킷'이라고 트랙을 설계하는 부분도 F1 쪽이 지정한 회사 쪽들, 거의 독점 권한을 갖고 있는 쪽들을 주기 때문에 재정적자 폭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든 비용까지 치면 전체적으로 1조 1천억 정도 적자가 나 있습니다, 이미.
▷ 한수진/사회자:
전체적으로는 1조 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네, 그것도 2011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밝혀진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 1초 6천억까지 적자 폭이 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최권료가 협상이 좀 이뤄져서 그걸 새롭게 낮추면서 적자폭이 줄어들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4천 5백만 달러라고 하면, 이 개최권료를 지불하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가 산업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아자동차가 유일하게 1, 2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1, 2 공장 단지를 지을 정도의 돈입니다. 이런 돈들이 사실은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회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흑자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고. 모로코라든지,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관광지화 돼있으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쪽들은 그나마 적자 폭이 적다라고 합니다만, 이 F1 대회 부분들에 있어선 특히 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큰 게, 외국은 민간 자본이 70%고 국가에서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2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100% 정도 전남도가 지불하는 형태 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 번이라도 경기장을, 다른 경기 열리는 곳을 가봤으면 그게 적자폭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중석이 거의 텅 비어있거나 무료관람표가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전남도는 강행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에게 티켓 강매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네, 뭐 근본적으로 다 24개 시군에서 다 강매를 했었고, 지역민들에게 할당을 해서 일정 부분 채웠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결국 적자가 난 부분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감당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이미 국비가 일부 좀 투입됐고요. 지방채를 또 발행을 했는데 그게 상환기일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도가 1년에 가용 예산이라고 그래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들이 한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적자 폭이 2천 억 가까이 됐고, 앞으로 또 갚아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박 지사가 '먹튀'가 되어버린 거죠. 먹고 튀어버리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자 부담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지방채 이자, 향후 15년간 363억 4천 5백만 원,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예. 약 4백억 조금 못 미칩니다. 이자 비용만 그렇게 됩니다. 원금 상환은 차치하고 이자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먹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박준영 전 전남지사 비롯해서 조직위 관계자들 배임 행위로 고발하기도 하신 거죠?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2006년도에 애초에 한국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전남도는 행정적 지원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1년도 안돼서 바뀌거든요. 협약이?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전남도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그렇고 박 지사 본인도 그렇고 전남도 쪽에서도 해명을 속 시원하게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특히나 전남도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는 매년 한 100억 정도, 190억 정도의 흑자가 난다고 거짓보고를 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던 당시 자동차경주협회 정영조 씨가 만든 'MBH'라고 하는, 그 회사 쪽 장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쪽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풀려 놓은 것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하지 마라' 라고 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날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다, 그게 지금 감사원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국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걸핏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최대 치적사항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의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서 가버린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잘못된 거군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민간 스폰서를 해라, 민간 자본 유치해서 해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버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왜 그런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이것을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남 관련 자료들이죠, 기타 서류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선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 수사로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한 무리한 사업들이 비단 이 F1 하나뿐만이 아니죠?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춘천, 광주, 대구, 정보공개센터, 서울의 좋은예산센터, 부산 쪽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메가스포츠 대책위'를 지금 거의 만드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좀 볼 생각이 있고, 인천의 아시안게임 결과, 그 다음에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저희가 최근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비용 27억 잘못 쓴 것도 또 고발을 했거든요. 유치비용들까지도 사실은 좀 볼 생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대책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메가스포츠 대책위원회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만큼 지금 문제가 많은 대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남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제일 곤란한 점이 사실은 그 부분이죠. 전남을 '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 서킷에 나락이라도 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연건조는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될 문제, 이미 벌어져버린 겁니다. 자체단체는 일은 벌여놓고 항상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다가 중앙정부를 끄집어들여서 해결을 하는, 이런 사건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으면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설 활용 방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목포 ？ 영암까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수도권 주변에 자동차를 즐기는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서킷 연장을 위해서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자기 자리보전이나 자기 기존의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외국은 자동차 회사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많이 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좀 조직위 해체 부분은 사실은 반가운 측면이나, 서킷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도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리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조 1천억이라고 하는 적자 폭 안에는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월급과 경상비들은 다 빠져있는 겁니다. 3급, 2급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고 물심양면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업이고 뭐고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적자 폭은 계속 실질적인 적자 폭은 늘어날 거라고 보여 지는데. 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돌아온다고 했을 경우에 일자리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이다...
▶ 이상석 사무처장/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국제 경기대회 유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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