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군 보상점제, 합헌 되기 어려워"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복무 보상점제도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만을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과목별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나,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고 다른 근거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며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골자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권고를 토대로 보상점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가산점제도 자체는 정당하므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만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에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하면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전히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일반행정 7급 시험은 합격자 중 남성이 50.9%, 여성이 49.1%였으나 군 보상점을 적용하면 남성 62.6%, 여성 37.4%로 남성 합격자 비율이 1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행정 9급 시험은 남성이 46.5%, 여성이 53.5%로 합격자 중 여성이 더 많았지만 군 보상점을 적용하면 남성 55.9%, 여성 44.1%로 역전됐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9.4%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라며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여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