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출구조조정 노력이 우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증세 자체보다는 정치권 및 국민의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는 "이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이슈로 인해 정부가 강조해온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