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성규 장관 "배출권거래제 기업 소송에 적극 대응"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기업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과 다른 국제사회의 압박을 견디려면 산업계가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배출권 할당기준을 뒤흔드는 이의신청을 인정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철금속업종 17개 기업이 지난달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석유화학산업계도 정부가 배정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조만간 낼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올해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의 환경성 논란과 관련, 그는 "도입 결정 당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도 통과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택시산업발전을 위해 범정부와 국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유엔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이 크지만 각종 작업을 거쳐 9월은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겨울은 유난히 가물어 올봄에 2013년과 같은 녹조 대란이 우려된다.

작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보와 준설이 녹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은.

▲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는 인, 질소, 일사량, 수온 등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한다.

인위적 조절이 가능한 인을 줄여야 한다.

인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무인항공로봇(드론)으로 관찰도 해야 한다.

햇볕을 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속도 빨라야 한다.

댐이나 보가 녹조를 확산시킨다는 4대강 조사위 결과가 있었지만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순기능도 봐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

-- 올해 9월부터 경유택시가 보급된다.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환경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의 LPG 택시가 훨씬 친환경적이다.

정치·경제적 논리로 결정된 경유택시 정책을 예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

▲ 경유가 가솔린에 비해 환경에 나쁘다는 건 관점에 따라 다르다.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열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유리해 고갈성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유택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013년 정책 결정 당시에도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택시산업발전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했고 국회가 통과시켰다.

환경만을 생각해서 못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가와 국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이다.

유로6(유럽의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하는 경유택시가 나오면 LPG 택시보다는 안 좋지만 그나마 기존 경유차보다는 미세먼지가 10% 준다.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결함확인 검사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간병비나 요양수당 등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가.

▲ 국가가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고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위해 소송 중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외의 지원도 할 수 있다.

간병비나 요양수당을 요구하는데,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 인정돼야 가능하다.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이 어렵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올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만큼 빨리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산업계 요구와 맞물려 만만찮은 상황이다.

어떻게 조정해서 언제쯤 제출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1.5∼1.8%다.

중국 23%, 미국 15%로, 나머지 62%를 다른 나라들이 배출한다.

우리는 전 세계 7위이고,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런 게 우리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G20 국가이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야심 찬 INDC를 내놓을 것을 무언으로 압박받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부담이 가지 않게 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올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작업을 한 이후 우리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느냐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고서 그것을 그대로 감축할 것인지 좀 줄일 것인지 눈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산업계와 4차례의 논의를 거쳐야 비로소 제출할 수 있다.

마지노선인 9월은 돼야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업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 작년 말 리마회의 상황을 돌이켜보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입장이 첨예해 한 발짝도 진전 못 했는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폐막 예정일 하루를 남겨놓고 예정에 없이 현장에 와서 총회가 지지부진하다며 합의를 촉구하는 회견을 했다.

미국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과거 교토체제에서 이탈했던 미국마저 이제는 이 문제를 좌우할 정도로 의지가 있다.

유럽연합(EU)이 외롭게 떠들 때와는 우리가 받는 압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 올 텐데 체력을 키워야 한다.

저탄소 산업체제로 가야 감당할 수 있다.

스파링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인식해야 한다.

할당업체 중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할당기준 자체를 흔드는 이의신청은 인정 못 한다.

독일도 초창기 기업들이 소송했지만 승소율은 6%밖에 안 됐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유가 아니라 공공이익을 위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언제쯤 매듭지을 것인가.

아울러 매립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 지난 1월 9일 4자가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각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아 언제 매듭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매립률과 관련, 우리나라는 9.3%로 매우 높다.

독일은 0.5%, 일본은 1.3%다.

생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각을 통해 무기물화시켜 썩지 않게 하면 냄새도 없고 침출수도 덜 나온다.

건설 자재로도 쓸 수 있다.

폐기물 양이 확 준다.

종량제 봉투를 풀어헤치면 56%가 자원회수가 가능한 것들이다.

44%만 소각하면 되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반대도 심하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의 에너지·광물자원 수입액은 하루 1조원이다.

수출액의 3분의 2 수준이다.

수입한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가능하면 경제활동 영역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일각에서 종 복원을 위해 늑대를 방사하는 방안을 언급하는데.

▲ 농작물에 대한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가 크다.

포식자가 없다 보니 개체조절을 위해 늑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인간의 행동반경이 좁지 않아 인간까지 위해 받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