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쫓아가면 침몰…미국 유연성 배워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일본의 경제는 이미 침몰했고 어떻게 복원할지가 관건"이라며 "한국은 절대로 일본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미국의 유연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첫 번째 특강을 맡았다.

김 원장은 글로벌 위기 후 미국 경제는 현저하게 회복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능력과 함께 융통성 또는 유연성을 성공원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한국은 한 번 부도를 내면 사회적 낙인을 찍어 재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미국은 개방된 외국인 정책으로 우수한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인구구조 측면에서 젊은 층을 유지한다"며 "한국은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일본은 감세정책으로 정부부채가 확대되고, 도로·항만·공항등 이미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부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인 35∼54세 인구비중이 1990년대 들어 감소한 것은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다.

김 원장은 "한국의 35∼54세 인구비중 역시 2010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중국·러시아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만들고, 주택도 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한국 노동시장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라서 50대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고 나서 치킨집 등 자영업에 진입하는 구조라며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공적연금제도가 미흡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며, 이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