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상 안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일 무상급식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창녕군청을 방문해 도정 현안보고회와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말에 "급식은 경남도가 아닌 경남교육청 사무여서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편성의 문제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예산·회계·계약 등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투표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한 뒤 "도는 4일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창녕군은 홍 지사의 고향이다.

이 때문에 현안보고회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권 도전 여부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그때마다 홍 지사는 "도정을 알리는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언급을 삼갔다.

홍 지사는 이밖에 "지난해 양파 가격이 폭락해 주산지인 창녕군과 합천군의 농민들이 시름시름 앓았다"며 "양파 재배 농민 등을 돕고자 오는 3월 멕시코 출장 때 창녕군과 합천군의 양파 진액 수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