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많은 고위험 개인사업자 명단 관리…당국 감시 강화

현금 2천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와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의 감시가 강화됩니다.

사채업자 등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과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과 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 2천만 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고액현금그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은은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고액현금거래 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해왔습니다.

반면에 공개현금거래 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외국환거래자료도 마찬가집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들어오는 고액현금거래 자료는 연간 1천만 건에 달하고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 건 이상 보고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외화 거래자 명단을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법이 정형화된 탈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속분석 제도를 도입해 개략적인 분석만 한 채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검찰과 관세청 등 상세한 정보분석을 원하는 집행기관에는 신속 분석으로 절감된 심사역량을 추가 투입해 분석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금융정보분석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 하반기까지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