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이라며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박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차, 2차 수사에 모두 참여한 바 있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박 후보자는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불법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관들로부터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한 끝에 다음날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