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황우여 "정책추진서 국민께 심려끼쳐 유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함께 주재한 황우여 부총리도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불거진 정부의 정책조율기능 미흡 지적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정부는 정책입안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더욱 허물고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부처 간 사전조율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내각 간에도 지금보다 강화된 협의와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을 포함한 당-정-청 간 사전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야 하며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부총리는 사회 부처에 부총리가 신설돼 시행령을 준비 중이고 회의를 월 한차례 열기로 돼 있지만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또 사회 현안이 예상될 때를 대비해서 수시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사회층의 많은 중지를 모으고 부처 간 지혜를 더해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