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3성 고속성장 '주춤'…구조적 한계 도달했나

중국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 3성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동북 3성은 북한, 러시아와 인접한 지경학적 특징으로 인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새로운 북방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꼽히는 지역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동북 3성의 경제 발전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에도 급격한 쇠퇴 양상을 이어갔다고 30일 보도했다.

과거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기지였던 동북 3성은 1990년대 계획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며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실시한 강력한 진흥책을 기반으로 빠르게 과거의 위상을 되찾았다.

2003년부터 10년간 헤이룽장·지린·랴오닝성은 연평균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은 물론 동부 연해 지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지원받은 진흥책 실시 기간 성장 속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철강, 석탄, 전력,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에 투자가 과도하게 쏠렸고 이 때문에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국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 됐다.

지난해 헤이룽장성의 GDP 성장률은 5.6%로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최하위권이었고 랴오닝성은 5.8%에 그쳐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동북 3성에 급증한 중화학공업 생산설비가 심각한 과잉투자로 이어져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으며 몇몇 대형 국유기업이 독차지한 수치상의 성장 효과가 지역경제에 고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경제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단기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처방이 불가능해 올해 더 낮춰 잡은 경제 성장 목표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방의 지도자들이 개인 치적을 위해 GDP 성장률에 집착하면서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에 매달렸던 점도 경기 하락기의 지방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랴오닝성 인민대표 옌자민(閻家民)은 "동북 지역을 전면적으로 진흥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문이 미시경제에 대한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시장주체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