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이 연 6천만건인데 관두는게 말이 되나"

"1년에 (건강보험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나온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이걸 관두겠다고 한다면… 더이상 얘길하지 맙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단장인 이규식 연세대(보건경제학) 명예교수는 오늘(30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기획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경영자 단체 등의 인사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11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개편안의 공식 발표만을 남겨뒀지만 복지부는 28일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납득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과 논리가 필요하다"며 돌연 무기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 교수는 "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후에야 보류 사실을 알았지,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보류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다. 뭐 해 놓으면 그 다음날 바꿔버린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엎어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부과체계가 모순이란 것을 알고 있고 또 개편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연간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되는 것을 안고치겠다고 버티면…(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의 보류 결정에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보류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황당한 일이다. 기획단 차원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성명을 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지부가 기획단 논의과정에서 '하후상박형'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일부 기획단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단장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기획단이 도출해낸 개편 방향은 기획단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나온 결과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