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내 한국인 마약범 증가…한국 관심 기울여야"

자오다청(趙大程) 중국 사법부 부부장(차관급)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한국인이 중국에서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오 부부장은 28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해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을 사형에 처한 것과 관련, "중국 주무부처는 중국 내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에 의거해 동일한 잣대로 처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군 탈영병에 의한 중국 주민 4명 살해 사건이 "북중 우호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피해자로 중국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의해 이 사안이 엄숙히 다뤄지길 바란다"면서 "양측(북중) 주무부처는 법에 의거해 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오 부부장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주제로 지난해 열린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 내용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27일 방한했다.

그는 18기 4중전회가 법치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현재 중국의 '소강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과 개혁 심화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통해 당과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한중 형사사법공조와 관련, 중국이 지난해 8월 지역사회교정 중인 중병에 걸린 한국인 수형자를 한국으로 이송했다며 "이는 중국이 지역사회교정 중인 외국계 수형자를 자국으로 이송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자오 부부장은 30일까지로 예정된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인사와 싱크탱크, 정치권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