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설립·증설 쉬워진다

비도시 지역에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집니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자격조건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용합니다.

또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현재 생산관리지역은 20%까지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줍니다.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준 뒤 집값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 재직기간, 세대원수 등 심사기준이 폐지되고 현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로 제한한 지원 지역은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전년보다 약 20% 늘려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서울 도심에만 8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연내 2만가구가 추가 착공되며 3만 8천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집니다.

저소득층에는 7월부터 월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9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보급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 인프라 구축에도 시동을 겁니다.

남북한 국토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단계별·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마련합니다.

북한의 토지체계, 건축기준, 주거현황, 건설·개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작하고,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안에 '통일 화합의 숲' 조성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을 우선 추진합니다.

철도는 경원선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고성) 110㎞ 구간이 대상입니다.

문산(파주)∼남방한계선 8㎞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43호선 등의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합니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 공개 등 소비자 중심 정책도 추진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졸음쉼터 등의 안전시설을 늘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천500명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헬기 등 소형항공기 도입 때 기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노후 항공기 정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체구조와 균열, 부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합니다.

고장이 잦은 철도 부품의 관리 방안을 만들고 중부선과 영동선 등 노후 고속도로 시설 개량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버스를 도입하고 경기도 등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버스의 요금은 높게, 부도심까지만 가는 버스의 요금은 낮게 차등화해 좌석 공급을 늘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 이용자들도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