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국산쌀 수출 자유화…수출추천제 폐지

이르면 3월부터 정부의 국산 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돼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 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 톤에 이르렀지만 쌀 수요는 400만 톤에 그쳐 수출을 통해 이 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해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산 쌀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당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매년 쌀 수출실적은 수출 한도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2천 톤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 3천 톤의 1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