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대법 판결로 정당해산근거 무너졌다"

대법원이 이석기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혁명조직은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 옛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통진당 의원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통진당 주도세력이 혁명조직이고, 혁명조직의 내란 회합을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병윤·이상규·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근거인 내란 음모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혁명조직의 실체와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헌재의 결정은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정권위기를 덮으려는 종북 몰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박한철 소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백여 명에 둘러싸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재연 전 의원은 경찰을 향해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하면 안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옛 통진당 대학생당원 김주식 씨도 오늘 헌재 앞에서 "내란의 숨은 목적과 혁명조직을 의미하는 '주도세력'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한 헌재 결정은 내란음모 혐의와 혁명조직의 실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