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말정산 수습 대책…"나도 돌려 받을까?"

<앵커>

김범주 기자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연말정산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범주 기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내야 된다고 계속 겁을 주고 계시는데, 정부가 어제(21일)는 또다시 좀 고민을 해봤더니 더 돌려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돌려주도록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는 아니죠?

<기자>

다는 아니죠.

오늘 아침 신문보면 맨 앞에 올해 돌려준다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나, 혹은 결혼 안 한 근로자들 이분들 요새 세금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년에 바꿔보겠다고 하다가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어제 다시 입장을 바꾼 거에요.

돌려주는 시기는 일단 연말정산은 하고요,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그 결과를 봐서 아이가 좀 많은 집에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돌려주고, 또 아이 새로 낳거나 입양할 때 세금 깎아주는 제도 없앴었거든요.

그거는 다시 살로고요.

독신 근로자한테도 기본 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다른 부분 아니고 그것만 돌려줄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주는 거냐?

그래서 연말 정산한 다음에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5천500만 원 이하는 줄여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더 보는지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걸 반영을 해서 4월에 국회에서 돌려주는 법을 만들고요.

5월에 통장에 그만큼을 넣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김범주 기자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말고도 세금 늘었다는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기자>

그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지금 이미 직장에서 계산해서 컴퓨터로 "나 얼마 내네" 보신 분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대로 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연말정산 이번에 고쳐서 세금을 한 9천억 원 정도 더 걷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접은 게 아니거든요.

9천억 원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특히 연봉 5천500만 원 이상한테는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으니까, 그 선은 지킬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쪽이 결혼은 이미 했고요, 아이는 한둘 있는데 이미 거의 다 큰 40대 50대 근로자들 가정 같은 경우는 어제 대책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연말정산이 설하고 딱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물리게 돼서 혹시 이제 오히려 더 내다보면 부담이 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번 달 월급 받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눠 놓든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추운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인정을 하긴 했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증세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게 여론에 밀린 듯한 모양새거든요.

<기자>

그럼요. 일단 월요일부터, 주말에 워낙 시끄러워서 월요일 처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뭐였냐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담이 되면 할부로 내게 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무이자 할부, 백화점에서나 하는 건데, 그러다 이제 분위기가 그날 되게 안 좋아지니까 화요일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게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 손을 보겠다.

이렇게까지 물러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심이 가라앉나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여당이 청와대하고 정부를 설득을 해서 "안 될 것 같다. 올해부터 해야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다시 그런 결론이 나온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결국 국민 이기는 장사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런걸 왜 이렇게 일을 벌인 다음에 국민 못 이긴다는 걸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이나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닌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는 미국에서도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미국 정치권에서 우리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기자>

그럼요.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에 보통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국정연설을 매년 초에 합니다.

연설 대부분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이에요.

이게 무슨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연초에 의회와 국민한테 던지고 의회하고 정치권이 논의에 논의를 해서 뭔가 부작용은 없을까 완성을 해나가는 거죠.

어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 소득을 올려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 번 연설을 들어 보시죠.

[오바마/미국 대통령 : 만약 1년에 1천6백만 원 이하로 벌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의원들 계시다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니라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미국 국민 몇백만 명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데 표를 던지세요.]

이번 사건도 연말정산 이렇게 대충 손봤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한테 어떻게 하면 경제정책을 좀 더 성숙하게 논의해서 이런 부작용 없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잘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인 논의, 이렇게 자꾸 화내니까 땜질하고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이해와 설명의 문제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주던 걸 갑자기 안 주거나 용돈 올리든지 내리든지 꼭 필요한 설명을 하기 마련인데, 정책 시행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