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인권소위, 북한 인권 개선 '국제 협력' 논의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권소위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도 제의했습니다.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의 크리스티안 프레다 의원은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셰스쿠 통치 당시의 루마니아 인권 상황을 북한 상황에 비유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일부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의 한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해 탈북자와 난민 등 외부 세계로 나온 북한인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약 85%가 남한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입수한 DVD 등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 사회의 이런 외부 경험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해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지난 2001∼2003년 인권 대화를 개최했지만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추진한 이후 대화를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