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로 회생신청 대행 돈벌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격도 없이 회생신청을 대행한 혐의로 38살 오 모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무장들에게 돈을 받고 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67살 김 모씨 등 법무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 모씨에게 소개받은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을 상대로 서류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470여 차례에 걸쳐 7억 4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중국 등지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를 토대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해 의뢰인을 끌어모아 사무장에게 소개해준 뒤 건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법무사들은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책상 1개당 월 60만 원의 자릿값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