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주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장 차관의 이 같은 답변은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주류세 인상, 즉 주세율 조정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차관의 발언은 주류세 인상이 아니라 주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도 정부가 건강증진기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주류세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인상에 대해 "힘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