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자가 정보유출 피해액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개인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