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 칼피아 논란입니다. 대한항공 영문 표기 칼(KAL)과 마피아의 합성어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일컫는 말인데요, 특혜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 갈 때, 대한항공이 무료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구체적인 제보가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관련 제보를 종합해서 보도 자료를 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이미 지난 달 말, 관련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셨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특혜를 요구한 적 없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 “대한항공이 알아서 제공했다” 이런 반응이었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국토부가 이제 이번에 (땅콩회항)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간부를 피해자들 배석시키고, 뭐 조사를 한다는 전화도 대한항공 간부가 하게 만들고 사실상 정말 엉터리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후로 ‘칼피아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좌석 특혜까지 받았다면 그게 뭐 편도 200만 원 안팎인데,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뇌물이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감독 했겠느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때 4명이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35명까지 지적이 됐는데 국토부의 일관된 해명이 “대한항공이 알아서 해줬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국토부 공무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대한항공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 좌석 예약만 하면 다 업그레이드를 해줬다 이게 믿기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력한 제보자께서 연락이 와서 “국토부가 계속 거짓말 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한다” 하면서 국토부가 어느 시점부터는 조직적으로 항공관련과에서 전화를 해서 좌석 승급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주셨고.
▷ 한수진/사회자:
아.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보를 해주셨고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해보니까 그런 정황이 너무 농후해서 어제께…
▷ 한수진/사회자:
관련된 자료를 내놓으신 거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요구했다, 그렇게 특혜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평상시 관리 감독이 더 안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온 거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이제 해외 출장 가는 경우가 국토부 성격상 굉장히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토부의 항공관련과에서 해외 출장 가는 공무원이 있을 때 연락을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대한항공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어느 과의 과장님과 보통 국토부 과장님 한 분이 나가실 때 공무원 2~3명이 이렇게 배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자리 4자리 좌석 승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된 것인데
▷ 한수진/사회자:
항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모양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네,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보통 시민들에게 가야 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석이 가장 힘들고 불편한 분들이 임산부들이나 노약자들일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오히려 비어있는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으로 보내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줘서, 근데 그 특혜를 주는 이유는 뻔한 거죠.
사실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관계는 관리·감독 관계이고 뭐 항공노선을 허가받는다든지 일상적인 안전 보안을 점검받는다든지 항공 산업은 특수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안전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또 국가 보안 관련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대한항공이 뇌물성으로 특혜를 준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뭐 이렇게 국토부에서 요구를 해온다면, 대한항공 측에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한항공이 국토부가 해명했을 때, “대한항공이 알아서 해줬다” 했을 때 대한항공도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오늘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취재해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도 국토부가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알아서 해준 것이라고 거짓말하니까 그 이제 비공식적으로 기자님들에게 “국토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가끔 요구를 해온다” 뭐 이렇게 국토부라든지 외국에 많이 나가는 부서들이 그런 일이 잦았다, 이렇게 기자들에게까지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는 제대로 실토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제보는 믿을만한 제보인 건 분명하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승급 특혜를 받고 있다, 편도 기준으로 150에서 250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주신 분들이 또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는 아주 믿을 만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제보만 믿고 바로 이제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안팎의 약간의 취재를 해보니까 저희도, 그런 정황이 이제 농후했고, 실제로 좌석 승급 (특혜 의혹) 저번에 제기 했을 때도 국토부는 그런 적 없다는 것처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35명이 이미 적발 됐거든요, 확인됐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거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35명인데 국토부가 그동안 사실 이게 문제란 걸 자기들이 알고 몇 번 씩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2013년 딱 그 3년만 35명입니다. 2011년 전에도 있었을 테고, 2014년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인원은 훨씬 늘어나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정황을 포착한 게 국토부가 감사했는데 자기들 산하 기관, 그러니까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이런 데만 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만 35명, 국토부 본부에 있는 공무원이 수백 명이거든요? 거기는 감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더 많을지 잘 모르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SBS 기자님들 포함해서 많은 기자님들이 물었어요, 국토부 본부에. “왜 산하기관만 했냐? 권력은 국토부 본부에 더 많이 있는데” 했더니 “아, 주로 항공청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부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 고 국토부가 변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너무 엉터리 변명인 게.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변명이 될 수 없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국토부에 항공 관련과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항공, 항공 관련국이 3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가 15개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최소 수십 명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기에도 그 쪽에서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길 감사 한 번도 안했다는 게 계속해서 국민들이 칼피아 의혹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감사를 해도 말이죠. 이렇게 적발을 해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보통 자체에 이렇게 아주 오래되고 만연된 비리가 있을 때, 이제 저희들끼리도 흔히 얘기하는 스스로 개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놓긴 했지만 꼭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해서가 아니라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국토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를 해줘서 저희들이 그 지적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겠다” 고 했어야 됐는데, 저번에 국토부의 대한항공 램프리턴(ramp return)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도 엉망이었는데 그것도 자체감사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좌석 승급이라든지 칼피아 의혹도 자체감사를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네. 자체 감사 결과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 누구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해야 하고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또 검찰의 수사의뢰가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정법 위반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고, 그 다음에 꼭 형사법적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렇게 엄히 조치를 취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 그럼요. 본청에서 지금 국토부가 진행한다는 감사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봐주기 감사, 축소 감사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더 이상 믿기는 어렵게 됐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네.
▷ 한수진/사회자:
무슨 원스트라크 아웃제라든지, 말은 참 많았는데 말이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으면 아,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한 번만 잘못하면 아웃시키나 보구나,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의 향응만 받으면 해임도 시키겠다”고 국토부가 으름장을 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죠.
그런데 실제로 저번에 35명 적발됐다고 했잖아요? 좌석 승급과 관련해서. 뭐 한 명도 해임 시킨 적도 없고 대부분 그냥 구두 경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항공이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나쁘고,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같은, 임산부 등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죄질도 나쁜데 경고만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저희가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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