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오바마가 공화당을 괴롭힐 5가지 방법?

● 여소야대 의회 곧 출범…레임덕 시작되나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미 공화당이 미 상하 양원을 좌지우지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휴가중 골프 때문에 군인부부의 결혼식을 훼방해 또 구설에 올랐던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기가 점점 싫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소야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지난 연말 이민개혁법을 밀어 부칠때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공화당을 괴롭힐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어 살펴봤습니다.


● 공화당을 괴롭힐 방법 5가지?

1. 키스톤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캐나타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의 정유시설로 원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송유관 건설사업입니다 8억 달러를 투입해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를 옮길 수 있는 전장 1,179마일의 송유관을 짓는 대역사인데 공화당은 그동안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때 키스톤 송유관 사업에 동조했으나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면서 2012년 재선을 앞두고 반대했습니다.

지난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1인자 매코넬 상원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입법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기름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물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기후 온난화 등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이미 키스톤 송유관 법안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선거자금 개혁

두 번째는 이른바 '검은 돈'으로 불리는 익명의 선거자금에 대한 개혁입니다.

공화당에게 이런 검은 돈을 제공하는 큰 손 가운데 하나가 코흐 형제인데요. 4형제인 코흐 형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가문입니다. 900억달러 가까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석탁과 천연가스,석유,비료, 펄프 안 만드는게 없을 정도로 많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화당의 최대 후원자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보수기업이나 부자들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단체 이름을 내걸고 이런 식의 검은 돈을 의회에 뿌리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자금 개혁으로 이를 차단할 경우 공화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 실제 돈 주인을 찾아 거액의 세금을 때린다면 타격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훨씬 클 것이란게 정치전문가들의 평갑니다.

3.기후변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배출을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때 2020년까지 26%,2030년까지 30%감축하는 방안을 공화당에 제안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공화당에게 통보한 것인데요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은 반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집행될 예산이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축안의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축안이 시행될 6월 전에 메탄가스나 천연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도 행정명령으로 내릴 수 있어 공화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4. 사면

블룸버그는 사회 정의차원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슈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카드인 사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달 말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범으로 수감된 사람 중 폭력전과가 없는 20명에게 사면이나 감형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미한 마약사범에 대해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법무부 등이 이런 사면의 범위를 수 천명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소수민족들의 성향이 반 공화당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면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을 괴롭힐 카드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법을 어긴 형사범에 대한 감형과 사면에 대해 여론이 과연 오바마 대통령편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5. 이란

겨울 휴가를 가기전 녹음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에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서는 이건 또 뭔소린가 하며 반발할만한 발언입니다 공화당이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 추가제재를 추진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관계개선을 언급하면서 가뜩이나 전격적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로 뒤통수를 맞은 공화당 입장에선  오바마 정부가 또 의회 몰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화당의 이란에 대한 보폭을 움츠리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이란 것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희망의 발언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 법안 vs 거부권…험난한 새해

어쨌든 블룸버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괴롭힐 방법을 언급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화당이 오바마대통령을 괴롭힐 방법이 어쩌면 더 많은게 사실일 겁니다.
 
당장 공화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발동안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대체 입법을 만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의회권력의 핵심은 입법권의 장악인만큼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거부권을 두 번 밖에 쓰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경우가 꽤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은 상태니 2015년 미 정치권, 어느 때보다 또 바쁘고 시끄러운 한 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