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국가혁신 성과" 자평…자화자찬 논란도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등 38개 주요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올 한해 각 부처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혁신 등 4대 국정기조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공공기관 개혁 ▲노후생활보장 등 7개 핵심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 일색이어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경제혁신 분야에선 ▲창조경제생태계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투자활성화 ▲경제민주화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았다.

국가혁신 분야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화, 안전시스템 혁신 등이, 복지분야에선 반값등록금 완성, 기초연금 도입,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등이 성과로 나열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비판을 받았거나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들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성과로 꼽은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투자활성화'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지만, 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두며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및 현장건의 과제 신속해결도 성과로 꼽았지만, 노동·수도권·서비스업 규제 등 핵심분야 규제개선작업은 큰 진전이 없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며, 경제민주화도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감소 등을 성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화자찬' 논란이 일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별도브리핑을 통해 "기존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소중한 연말에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는 시간을 가질 상황, 여건, 분위기도 아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고, 각 부처 기관장들은 아마 청와대를 떠날 때 무거운 각오와 다짐을 했을 것"이라며 "안전분야에서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유 수석은 "(언론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언론) 시각이 국민 시각에 더 가까운 만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