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구청장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4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 즉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안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더욱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지방정부 구성 모델을 연구·참고하고, 다양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행정과 입법과정에 주민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 및 신규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부담이 지속해 그 어느 해 보다 재정 여력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징수가 불투명해 올해보다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방재정 악화원인은 국가 조세 체계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 반면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우선 지방세 체납세금 조기징수, 숨은 세원 발굴 등 자구 노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관행적·점증적인 예산 편성을 탈피하고 예산 편성 프로세스를 개선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0대 20에서 단기적으로 60대 40, 장기적으로 50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1.0%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분권 교부세 사업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보장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올려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